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더욱 개선됩니다. 기존보다 휴가 기간이 늘어나고 사용 기한이 연장되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급여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무엇이 달라졌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된 휴가입니다.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휴가 기간 확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사용 기한 연장: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사용 방식 유연화: 기존 2번(1회 분할)에서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확대: 기존 최초 5일만 지원되던 급여가 20일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원하는 대로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기존 5일에서 20일 전부 지원
신청 방법: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 지원을 받으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주도 일부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부여,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 사항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부여 의무: 사업주는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근로자에게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 기한 준수: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출산 후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직원 복지를 강화하고 근로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바뀌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출산 후 가족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휴가 기간 연장, 급여 지원 확대, 유연한 사용 방식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